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 있을까(Can you buy sea)
부동산 가격이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다도 땅처럼 살수 있다면 얼마 일지 바다도 육지 처럼 엄청 비싸서 사지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외국 자료를 보면 소수부족 보호를 위해서 바다나 지역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들의 소유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 있을까
우리나라 바다를 보면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관리청인 해양수산부 장관 에게 허가를 받고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 합니다. 이렇게 바다는 공유수면 이기 때문에 국가소유 입니다. 그래서 사유화는 될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소유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청에 공유수면을 면허받아서 매립후 지적부에 등재 한후 국가에 허가를 받고 개인 소유로 할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 할거 같네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별 생각을 합니다. 바다 구매 하고 싶다면 허가 받아 매립후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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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바다도 땅처럼 구매할수 있을까(Can you buy sea) 알아 보았습니다.